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억3660만t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공개했다. 2018년 탄소 배출량 7억2760만t 대비 40%(2억9100만t) 줄어든 수치다. 탄소중립위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처리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한 35% 하한선보다도 5%포인트 높게 설정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외국과 비교해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발전 등 에너지공급 부문은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량이 1억1970만t(44.4%)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비싸고 한국의 기후여건상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NDC 상향안에 따르면 2030년엔 612.4TWh의 발전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570.6TWh 대비 7.3%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성장과 전기차 확대 등이 감안됐다. 2030년 발전량을 전원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184.9TWh(비중 30.2%), 원자력 146.4TWh(23.9%), 석탄 133.5TWh(21.8%), LNG 119.4TWh(19.5%) 등이다. 이 외에 암모니아 22TWh(3.6%), 양수·기타 6.1TWh(1.0%) 등이다.
산업과 수송 분야도 큰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2030년까지 산업에선 3790만t(14.5%), 수송 분야는 3710만t(37.8%)을 줄여야 한다. 특히 산업의 경우 기존 감축목표 1670만t(6.4%) 대비 두 배 이상 줄여야 한다.
- 신재생 에너지는 정해진 미래지만 어떤 분야가 가장 커질까
* 안정적인 저장, 수송, 발전 -> 역시나 수소?
* 수익은 언제부터 현실화 될지?
* 2030년까지 가능할까?
- 산업과 수송에 대한 감축은 구경제의 증설을 더욱 제한할 것
* 구경제의 제한적인 공급 + 늘어나는 수요
* 구경제 공급자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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