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한미군 28,500명중 4,5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는 정도로 긍정도 부정도 없는 답변을 했다.
4월 10일,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있었다.
이곳에 한반도를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퍼파로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출석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러를 견제할 역량이 약화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것을 절충하는 의견은 한반도에서는 주한미군을 빼지만, 이 인력을 본토가 아니라 괌등 인도태평양의 다른지역에 두는 것이다.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권에서 벗어나지만, 필요시 신속하게 대만이나 필리핀등으로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주한미군을 보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상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를 짜고 있는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해왔다.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은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
과거 트럼프가 당선되기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뀌는 것들이라는 두편의 글을 쓴적이 있다.
© notaphotographer, 출처 Unsplash
61.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무력 우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트럼프는 보고 있음.
62. 국방비를 기록적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함.
63, 최첨단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및 동맹국을 방어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64.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국가는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함.
-> 이것은 골든돔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발표가 되었다.
65. 트럼프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함.
66.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를 한 사람들을 미국시민으로 인정하는 법을 수정해서, 원정 출산을 불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음.
67. 불법이민자의 자녀에게 시민권과 여권, 사회보장번호 발행 금지,사회복지제도 이용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함.
68. 불법이민을 미국 법률을 파괴하고 주권 침해 행위로 보고, 필요하면 군대를 이용해서 국경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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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현실화 되고 있다.
69. 아젠다 47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임.
70. 트럼프는 경제,무역,외교,국방,이민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생각인 것임.
71. 트럼프의 공약들중 일부라도 실행이 되면, 상당한 여파들이 일어날것 같음.
72. 관세를 높이면 수입물가가 올라감.
73. 감세를 해서 세금을 줄이면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음.
74. 재정적자가 커지면, 국채를 더 찍어야 하고, 국채를 더 찍어내면 통화량이 증가해서 돈값이 싸짐.
75. 돈값이 싸지면, 금리를 높여야 국채 발행이 가능해지니, 국채금리 상승의 테크를 타게 됨.
76. 관세를 높이고, 감세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
77.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 인하를 계속하기도 힘들어짐.
78. 올해 한두 차례 금리 인하를 더 하더라도, 2025년 이후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 시장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것 같음.
-> 관세전쟁을 하면서 금리인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79. 한국은 미군 철수 문제가 커질 수 있음.
80. 트럼프는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음.
81. 당시에는 측근들의 만류로 주한미군 철수를 다음 임기 우선 과제로 연기했다고 함.
82. 재선에 성공하면, 이번 임기의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83. 그전에 방위비 대폭 증액에 대한 요구가 먼저 있을 것 같음.
84. 바이든 정부에서 방위비에 대해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해도 트럼프에게는 방법이 있음.
85. 옵션질을 하면 됨.
86.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무기 전개 등의 옵션질과 주한미군 철수 카드 등으로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할 수 있음.
87. 다만, 주한미군 철수는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고,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사안임.
88. 이 부분도 변수가 있음.
89. 미국 대통령선거일에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님.
90. 대선일에 미국 상하원 의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됨.
91. 상원 의원은 전체 상원 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100석 중 34석을 뽑는 선거임.
92. 임기 6년의 상원 의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를 하게 됨.
93. 현재 상원 100석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51석, 공화당이 49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94.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34석 중 23석이 민주당과 무소속의 지역구로, 민주당이 의석을 지키면 본전인 지역구들임.
95. 49 대 51이 현재 상원 의석이라, 민주당은 1석도 잃어서는 안되고, 공화당은 2석만 더 확보하면 상원을 장악할 수 있음.
96. 상원의원선거는 공화당이 우세한 분위기임.
97. 하원은 임기가 2년이라 이번에 435석 전부를 새로 선출하게 됨.
98. 현재는 435석 중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이 214석으로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음.
99. WSJ는 이번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94석, 공화당이 201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하며, 40석이 경합이라고 보고 있음.
100.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101. 이것이 현실이 되면, 제한이 모두 풀린 완전체 트럼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음.
->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완전체 트럼프가 되었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오늘 나왔다.
한줄 코멘트. 트럼프는 1기때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고, 측근들의 만류로 철수시기를 보류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것이 갑툭튀는 아닌것이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방위비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았다는게 찜찜하기는 했다. 과거 공약을 다시보니, 트럼프는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 느낌이다. 트럼프의 공약을 정리한 링크글 2편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가치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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