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탐사에 대한 재개논의가 22년만에 조심스럽게 시작되는듯 하는 기사가 오늘나와서 근황을 정리해 봅니다.
1. 제주도 남쪽에 제주 분지라고 불리는 거대한 퇴적지역이 있음.
2. 제주 분지 보다는 7광구 라는 말이 익숙할수도 있음.
3. 제주분지는 거리상으로는 일본에 가깝고, 바닷속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에 이어져 있는 묘한 위치임.
4.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위원회(ECAFE)는 제주 분지 인근을 조사해서 에머리(Emery)보고서를 발표함.
5. 대만과 한국, 일본 사이의 대륙붕 퇴적층 상황을 분석하니 세계 최대규모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음.
6.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부터 법개정을 시작한 한국정부는 1970년 1월 1일 초스피드로 제주분지를 선점함.
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공포하며, 7광구는 한국 소유라고 선언한 것임.
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일본의 약점을 잘 파고든 것이었음.
9. 제주 분지가 거리로는 일본 앞바다에 가깝지만, 바닷속으로 보면 한국은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있음.
10. 일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라는 8천 미터 깊이의 엄청난 깊이의 고랑(분홍빛 영역)이 대륙붕을 끊어 버리고 있는 것을 파고든 것임.
11. 바다밑 대륙붕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이어진 나라 것이라는 자연 연장설과 두 나라의 중간선에서 권리가 나누어진다는 중간선 이론이 있음.
12. 당시에는 대륙붕이 중요하다는 자연 연장설이 우세하던 시기였음.
13. 일본이 발칵 뒤집힘.
14. 한국과 경제협력을 끊자느니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느니 했지만 한국정부는 미국 코암사를 불러 해저자원 조사를 시켜버림.
15. 결국, 일본이 숙이고 들어옴.
16. 공동 개발해서 반으로 나누자 였음.
17. 한국은 2억 불을 별도로 받고, 반띵을 수용함.
18. 1978년부터 50년간 한일이 공동 개발하고, 석유가 나오면 5 대 5로 나누기로 한 것임.
19. 한국은 일본에 삥 뜯은 2억불로 포항제철(현 포스코) 건설에 1억3200만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돈으로 활용함.
20. 일본과는 자연 연장설로 다투었지만, 중국과는 중간선으로 금을 그음.
21. 중국은 황하에서 나오는 토사등이 많아 바닷속 대륙붕으로 따지면 한국보다 면적이 훨씬 넓음.
22. 중국과는 자연 연장설이 아니라 중간선으로 금을 긋는게 우리나라에 더 유리하다고 봄
23.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탐사를 시작했지만 70년대에는 석유를 못 찾았음.
24. 80년대에 들어서자 국제법의 판례가 바뀜.
25. 70년대까지는 자연 연장설이 주류였는데, 1980년 유엔이 해양법 협약을 만들면서 중간선 이론을 받아들이게 됨.
26.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영유권 분쟁에서 중간선으로 판결을 해버리며 중간선 이론이 대세가 된 것임.
27. 재판 결과를 본 일본은 7광구를 국제 사법심판소로 가져가면 중간선으로 결론이 날 것이니, 일본이 이길 거라고 판단을 함.
28. 일본은 한국과 공동 개발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리고, 7광구 탐사에 경제성이 없다며 한국의 시추 요청을 씹어버림.
29. 1978년부터 50년간 7광구에서 기름을 발견하면 공동 개발 협정에 따라 한국과 반띵을 해야 함.
30. 하지만, 협약이 종료되는 2028년부터는 국제법에서 앞서는 점이 있어 7광구 대부분의 기름을 일본이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임.
31. 현재까지도 일본은 일체의 7광구 공동 개발 요청을 씹으며 28년이 오기만을 바라고 대기를 타고있음.
32. 중국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함.
33. 1983년, 중국이 7광구를 살짝 벗어난 곳에 원유와 가스정을 찾게 됨.
34. 평후 유전임.
35. 원유나 가스의 양이 적은 소형 유전은 유조선으로 캐낸 가스나 원유를 보냄.
36. 하지만, 대형 유전은 육지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함.
37. 중국이 평후 유전에서 어느정도의 석유를 뽑아내는지 공개하지 않지만, 상하이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것을 보며 대형유전이 맞을듯함.
38. 7광구 인근에서 펑후 유전이 발견된 것을 알자 센카쿠열도의 가치도 재평가 됨.
39. 센카쿠열도는 대만 앞에 있는 몇 개 무인도와 암초임.
40. 국제법상 무인도는 영해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지만, 국제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본 일본이 실효지배를 했고, 중국이 반발하며 센카쿠에서 싸우기 시작한 것임
41. 센카쿠열도 분쟁은 단순한 무인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7광구 인근의 자원 싸움과 연결되어 있음.
42. 중국은 83년 평호 유전에 이어 고운 정, 춘 효, 소 흥 등 7광구 인근에서 계속 기름을 발견하고있음.
43. 중국이 마지막으로 시추공을 꼽은 곳은 JDZ(한일공동개발구역, 7광구와 거의 겹침)에서 10km 인근임.
44. 땅속의 석유는 저류층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석유를 뽑으면 7광구의 석유가 빨대효과로 같이 빨려 올라갈 수 있음.
45. 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걸프전이 일어난 게 저류층때문이었음.
46.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빨대를 꼽아 지하로 자기 기름을 훔쳐 간다는 게 침공의 이유였음.
47. 카타르가 친이란 행보를 보이는 것도 저류층 때문임.
48. 카타르의 최대 가스전이 이란 영해와 붙어있어서, 카타르 영해에서 가스를 캐 올려도 이란의 가스를 가져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임.
49. 일본은 5년만 버티면 7광구 대부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7광구 근처에 빨대를 꼽으니 속이 타기 시작함.
차기 정부 한일관계 시한폭탄 7광구…‘포스트 2028’ 대비해야
‘제7광구’로 알려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은 차기 정부에서 한일 관계에 파란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양국이 지난 197...
50. 이번에 일본이 한국과 협의의향을 살짝 내보이는 이유도, 중국의 자극이 원인 일수 있음.
51. 현재는 중간선이론이 대륙붕 영해권의 대세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륙붕이 발달한 중국이 힘으로 자연연장설을 밀어붙이면 힘든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임.
52. 중국은 2012년부터 7광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상황임
“중국은 2012년12월 14일 7광구 까지 연장되는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정보를 제출했다. 한국도 2012년 12월 26일 동중국해 7광구 해역 대륙붕 한계정보를 제출했다. 한국과 중국의 한계정보는 2013년 8월 28일 CLCS에서 정식 문건으로 토의되었지만, 일본의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CLCS에서 7광구 대륙붕은 한·중·일 삼국의 분쟁지역으로 부상되었다. ”
한 줄 코멘트. 에너지 수입국인 한,중,일 3국간에 7광구(제주분지)를 둘러싼 에너지 전쟁이 잠재되어 있음. 70년대 초반 한국이 잘 치고 나갔는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번 일본과의 협의가 마지막 기회가 될듯함.
Disclaimer
- 당사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로서, 당사 및 크리에이터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콘텐츠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콘텐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크리에이터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