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위헌판결을 내렸음.
2. 다만, 한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2심 판결이 전원 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임.
4. 11명의 2심 판사 중에 7명은 위헌이라고 생각했지만, 4명은 정부의 재량권 범위라고 판결을 함.
5. 11명 중 2명만 돌아섰다면, 판결이 5 대 6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6. 2심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대법관들에 대해 성향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음.
7.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8명의 대법관과 1명의 대법원장, 총 9명이 판결을 하고 있음.
8.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개념과 비슷함.
9. 이들이 내리는 판결은 최종심이고, 판례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하나의 법률이 됨.
10.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인데, 대법관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보수성향 4명, 진보성향 5명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음.
11. 2016년 2월, 보수 성향의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을 하면서 공석이 생기게 됨.
12.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는 절차로 돌아감.
13. 오바마 대통령이 갈런드 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추천을 했지만, 당시 다수당은 공화당이었음.
14.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하는 진보 성향 판사를 인준하면, 3 대 6으로 보수가 더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공화당이 처하게 되었던 것임.
15. 공화당은 인준 절차를 질질 끌었고,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겨서 대통령이 됨.
16. 트럼프는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를 취소하고, 보수 성향 판사를 지명해서 4 대 5 구도를 유지할 수 있었음.
17. 2018년, 진보 성향 대법관 한명이 은퇴를 또 선언함.
18. 트럼프는 보수 성향이 강한 캐버노를 대법관으로 지명을 해서 보수와 진보 구도를 4 대 5에서 5 대 4로 역전을 시킴.
19. 2020년 9월, 진보 성향 대법관이 사망을 하면서 공석이 또 생기게 됨.
20. 대통령 선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
21. 민주당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 전례를 들어서, 두 달 뒤인 11월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함.
22. 트럼프는 알빠노 였음.
23. 임기말년에 놀라운 스피드로 대법관 지명을 진행했고, 독실한 기독교에 보수 성향의 판사가 대법관이 됨.
24. 1기 트럼프는 4 대 5로 불리한 구도였던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6 대 3으로 역전시켜놓고 물러난 것임.
25. 트럼프의 2020년 대선 전복 혐의가 6대 3으로 면책이 됨.
26. 보수 대법관 6명은 트럼프의 면책에 전원 찬성을 했고, 진보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를 하며, 정치성향대로 판결을 한 것임.
27. 현재도 미국의 대법원은 그가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이 포함된, 6 대 3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
28.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세하지만, 이번 판결은 생각보다 팽팽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음.
29. 9명의 판사 중 케이건, 소토마요르, 브라운 잭슨 3명은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여주고 있음.
30. 이들 3명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는 것이 거의 일치된 시각임.
31. 보수성향 6명 중 4명도 비슷함.
32. 캐버너, 토머스,고서치, 얼리토 4명의 보수 대법관들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대통령의 재량 범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33. 이미 유사한 판결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임.
34. 진보 3 대 보수 4는 확실해 보이고, 나머지 2명이 애매함.
35.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논리를 중요시하는 인물임.
36. "세금을 부여하는 권한은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에 있다"라는 상호 관세 무효의 법적 논리는 명확함.
37.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 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음.
38. 남은 1명은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판사임.
39. 배럿 판사는 2020년 트럼프에 의해 지명된 대법관임.
40. 배럿 판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그가 MQD(Major Questions Doctrine)에 충실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임.
41. MQD는 "정치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의회가 명확히 허가하지 않으면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원칙임.
42. 배럿 판사는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언급하고 있음.
"부모가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게 해줘라"라고 신용카드를 보모에게 줬다고 하자. 보모가 그 카드로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고, 호텔까지 잡는다면 이것은 과도하다"
"내일 먹을 사과를 사 오라고 했다"면, 비록 몇개를 사오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1천 개의 사과를 사 올 권한은 없다."
43. 중요한 정책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 줘야 대통령에게 권한이 생긴다는 해석이 가능함.
44. 지금까지 이런 성향으로 판결을 해와서, 보수 성향이지만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임.
45. 이렇게 나누고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게 됨.
46. 뚜렷하게 진보 성향을 보여주는 케이건, 소토마요르, 브라운 잭슨 3명과 캐스팅보드가 될 것 같은 배럿은 모두 여성 재판관들임.
47. 반면에 보수 성향의 4명과 대법원장은 모두 남성임.
48.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 궁금할 수 있음.
49.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의 대법원과 같이 1년에 만여건을 처리하지 않음.
50. 대법원에 판결요청이 올라오면, 9명의 대법관 중 4명 이상 찬성해야 상고가 허가됨.
51. 1년에 9천에서 1만건이 올라오면, 대부분은 재판 없이 탈락이 되고, 연방 대법원은 1년에 80~100건 정도를 보통 판결하게 됨.
52. 잔잔 바리는 사전에 다 쳐내고, 법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건들만 처리를 한다는 말임.
53. 현재 대법관들은 휴가중임.
54. 7월초부터 9월말까지는 대법원이 쉬는 휴정기임.
55. 대법원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은 9월 마지막주 월요일이고, 2025년에 9월 마지막주 월요일은 9월 29일임.
56. 여름 휴정기에 쌓인 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9월 마지막주 월요일을 long coference라고 부르고 있음.
57. ling conference는 9명의 대법관만 참여하는 비공개회의이고, 1년간 다룰 주요 안건과 변론일정, 판사 배정문제등이 결정됨.
58. long coference를 한 뒤, 대법원이 휴정을 끝내고, 문을 여는 것은 10월 첫째주 월요일임.
59. 2025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은 10월 6일이고, 이날부터 변론등이 시작됨.
60. 2심에서 10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은 이런 일정을 감안한 것임.
61. 관세이슈는 파괴력이 큰 건이기때문에 9말 10초에 진행되는 long coference에서 안건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은 상황임.
62. 안건으로 채택되면 10월부터 변론이 시작되고, 빠르면 연말, 보통은 2026년초에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될 것임.
한 줄 코멘트. 2심에서 7 대 4로 판결이 난 것을 보면, 대법원 판결도 끝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음. 다만, 결과는 빨라야 연말은 지나야 나올것임. 변수가 하나 있음. long coference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2심이 바로 확정됨. 9말10초에 결과가 나올수도 있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안건이라 채택되지 않을 확률은 낮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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