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G엔솔과 현대차 사업장에서 체포되었다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한 근로자가 본인이 작성한 각서를 촬영해서 공개했다.
72인실,가림막이 없어 용변 과정을 모두 볼 수 있는 변기 4개로 버텼고, 허리와 손이 묶여 물을 마시려면 고개를 숙여 핥아야 했다고 한다.
구금 4일차인 7일에 총영사관과 외교부 직원 4명이 왔다고 한다.
총영사관 측에선
“다들 집에 먼저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 분쟁이 생기면 최소 4개월에서 수년간 구급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강조했다고 한다.
이들이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서 공유해 본다.
각서를 보면, 미국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원본(검은색)과 해설(나무색)을 공유해 본다.
외국인 선언서
본인은 이민법에 따라 추방, 송환 또는 입국 거부로부터의 구제 또는 보호를 위한 모든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포기함을 인정합니다. 또한 본인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 이번 추방과 관련해서 변호를 받거나 항소할 기회를 포기해라. 압박이 아니라 멀쩡한 정상상태에서 네가 결정한 것이라고 확인해라.
본인은 출국 전까지 국토 안보부(DHS)의 구금 상태에 머무르게 됨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DHS에 여권 또는 기타 여행 서류를 제공하거나, DHS가 여행 서류를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 출국 전까지 구금 상태로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DHS)가 요구하면 여권, 여행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만약 본인이 자발적 출국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최종 추방 명령의 신속한 발부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본인은 미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자발적 출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벌금과 향후 10년간의 구제 조치 금지(추방 취소, 신분 조정, 자발적 출국, 등록, 비이민 신분 변경 포함)가 부과됨을 이해합니다.
→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강제추방할 수 있고, 강제추방되면 벌금을 내야 하며, 10년간 미국 재입국 등을 할 수 없다.
본인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이 범죄임을 인정하며, 출국 후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약 불법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본인은 구금, 형사 기소, 민사 벌금, 신속 추방의 대상이 됨을 이해합니다. 또는, 자발적 출국 조건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할 것에 동의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불법 재입국 시도가 재량에 의한 구제 또는 보호 신청(망명 포함)의 거부 사유로 간주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인정해라. 출국 후에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말고, 만약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면 즉시 구금한 뒤에 민형사상 재판 등을 통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본인은 이 선언서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호 언어로 해석되었음을 인정합니다.
→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라.
위 서류는 서명을 하면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으로 기록해 주고, 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 기록(Deportation Order)를 남겨서 미국 재입국을 완전히 막겠다는 의도다.
강제 추방 기록이 있으면 최소 10년 이상 미국 재입국은 불가능하고, 자발적 출국이면 3년~10년 정도 재입국에 제한을 받는다.
자발적 출국 & 재입국 제한이 없게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 업무적인 재입국은 가능할 듯하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온 직원분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미국 여행을 가기는 힘들 것 같다.
혹시라도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면, 바로 돌아와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안할 것 같다.
이번 일들로 LG엔솔&현대차 공장의 건설은 중단된 상태다.
400여 명의 한국인 핵심인력이 빠진 상황이라, 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완공이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공장 건설을 최대한 늦추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의 태도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서 제공해 온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10월 1일부터 사라진다.
바이든 시절 도입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트럼프가 폐지하는 것이다.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상당 수준 위축될 것이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완공이 급하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는 세액공제 폐지 대책으로 30% 비중으로 설정한 하이브리드카 생산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공장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라, 하이브리드 생산이 확대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한 줄 코멘트. 한국이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에 침대축구를 제대로 한번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다. 미국 배터리 공장은 급한 게 우리가 아니다. 신규 고용이 지연되는 미국 지역사회가 문제다.
Disclaimer
- 당사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로서, 당사 및 크리에이터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콘텐츠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콘텐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크리에이터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