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 내용이지만, 이곳저곳에 영향이 많이 가는 내용이라 정리해 봅니다.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 때문임.
2.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BIS의 바젤 3와 관련되어 있음.
3. BIS는 1930년 헤이그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임.
4.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전쟁배상금 결제 기구로 출발했고, G10 중앙은행들이 금융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BIS임.
5. 바젤은 2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위스 제2의 도시임.
6. 1974년 독일 헤르슈타트 은행이 도산하자, 이 은행과 거래하던 각국 은행들에 문제가 생기게 됨.
7. 개별 은행들이 각자 대응하는 게 어려우니, 은행들 간에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함.
8. 1974년 말,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개최되었고, 스위스 바젤에 사무국을 둔 바젤위원회가 BIS 산하에 설립되게 됨.
9. 1980년대, 남미 국가들이 과도한 외채로 국가부도가 시작되어, 남미에 투자한 글로벌은행들의 자본 비율을 크게 악화시킴.
10. 바젤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만들기 시작함.
11. 1988년 7월, 바젤Ι이 발표됨.
12. 위험가중자산 대비 8%의 총 자본을 보유하라는 BIS 기준이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기준으로 제시된 것임.
13. 바젤 Ⅰ은 신용대출의 대출자가 신용이 좋든 나쁘든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14. 2004년 바젤 위원회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발표하였고, 이것을 바젤 II라고 부름.
15. 바젤 II는 같은 신용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신용도가 높은 곳에 빌려주면 위험을 낮게 평가해 주는 방식임.
16. 바젤 II로도 2008년 금융위기를 막지 못하자, 바젤위원회는 전반적인 바젤 기준의 재검토 작업에 착수함.
17. BIS는 2010년, 바젤 Ⅲ를 발표했고, 2023년부터 적용을 시작함.
18. 바젤 Ⅲ를 길게 설명하는 것은 실물 금값과 관련이 있기 때문임.
19. 바젤 II에서는 실물 금에 대해 5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했었음.
20. 2023년 1월, 바젤 Ⅲ가 적용되면서 실물 금은 위험가중치 0%가 적용되는 Tier 1의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가 변경됨.
21. 파생상품이나 단순한 금계좌는 해당이 없고, 실물 금만 해당되는 규정임.
22. 중앙은행의 금 보유는 외환보유액의 성격이라 바젤 Ⅲ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23. 다만, 금을 "무위험 자산"으로 BIS가 인정했다는 것으로 금의 통화적 위상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
24. 금을 포트폴리오에 넣겠다는 중앙은행들의 의사결정이 쉬워지는 것임.
25. BIS의 바젤 Ⅲ가 금을 안전자산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마음 편하게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음.
26. 한국에서는 가계대출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
27.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주택 담보대출을 축소하고 있음.
28. 이것도 바젤 Ⅲ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음.
29. 바젤 Ⅲ는 가계대출이 많으면 기준을 충족하기 불리하게 항목들이 구성되고 있음.
30.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는 이유 중의 하나임.
31. 내년부터 은행 주식의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32. 이것도 바젤 Ⅲ와 연관이 있음.
33. 바젤 Ⅲ로 위험 가중치(RWA, Risk Weighted Assets)의 산출방식이 바뀐 것임.
34. 지금까지 한국 시중은행들은 내부 등급법을 사용해서 위험 가중치를 산출해 왔음.
35. 내부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6. 내부라는 말은 은행 자체적으로 모형 등을 만들어서 위험가중치를 계산한다는 말임.
37. 동일한 기업 대출도 은행에 따라서 모형이 다르니, "우리 은행 기준에서는 우량하다"라면서 위험가중치를 낮게 잡을 수 있었음.
38. 금융기관들이 내부 모형 등을 사용하며, 위험을 과다하게 낮게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바젤 위원회는 최소 하한(Floor)를 두기로 함.
39. 현재 60%인 RWA(위험가중치) 최저를 2026년 65%,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높여야 하는 것임.
40. RWA 최저기준 상향은 보통주 자본 비율에 영향을 주게 됨.
41. 보통주 자본 비율에서 분모가 RWA임.
42. 분모인 RWA가 올라가면, 분자의 보통주 자본에 변동이 없어도 보통주 자본 비율이 낮아지게 됨.
43. BIS 규제는 보통주 자본(CET1) 비율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
44. 보통주 자본은 주주들이 낸 돈(보통주)과 이익잉여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은행이 위기에 빠졌을 때 처음으로 손실을 흡수하는 자본임.
45. 보통주 자본이 바닥나면, 후순위채 같은 다른 자본들이 손실을 책임지게 되어 있음.
46. 보통주 자본(CET1)이 충분할수록 은행이 충격을 버티는 힘이 강해지니, 중요하게 보는 것임.
47. BIS는 8%의 총 자본 비율을 많이 보지만, 감독당국 등은 총 자본 비율보다는 보통주 자본 비율에 훨씬 관심을 가지고 있음.
48. 보통주 자본비율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니, 은행들이 2028년까지 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어렵게 한 것임.
49.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예로들면 2028년까지 RWA 최저치를 60%에서 72.5%로 올려야 함.
50. 이들이 현 수준의 보통주 자본(CET1) 비율을 유지하려면, 12조 원의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옴.
51. 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도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유상증자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음.
52. 배당을 축소해서, 순이익을 자본으로 만드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53. 시중은행들이 한동안 현재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을 어렵게 설명한 것임.
한 줄 코멘트.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BIS의 바젤 Ⅲ에 금값이 영향을 받고, 가계대출이 강화되며, 은행 배당이 줄어드는 영향이 생기게 됨.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세연서영'이 여기에도 작동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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