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에서 모두 욕을 먹었던 글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이슈와 관련한 아래 글입니다. https://blog.nav...
의사 정원 확대 이슈와 관련해서, 위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숨겨진 이슈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이번글은 객관적인 글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어 주절주절 카테고리로 올립니다.
다양한 의견 환영합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임.
2.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는 발표를 함.
3. 3,058명의 의사 정원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규모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4. 흔싸귀비
5.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진다는 말을 자주 하다 보니, 흔싸귀비로 줄여봄.
6. 다양한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의사들도 흔해지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기본 이치임.
7. 성공 경험이라는 것이 있음.
8.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반복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임.
9.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도입과정에서 1년에 가까운 파업을 진행했고, 2가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됨.
10. 의대 입학 정원 10% 축소와 면허취소 요건 완화임.
11. 의대 입학정원을 줄여서 희소성을 강화했고,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를 때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면허 취소요건을 완화 해줌.
12.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전과가 있어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말임.
13. 의사들은 2013년 두 번째 성공 경험을 하게 됨.
14.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집단행동으로 무산시킨 것임.
15. 의사는 눈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환자를 진찰한다는 것이 반대논리 였음.
16.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의료사고가 급증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코로나 3년간 원격진료를 시행하면서 이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음.
17. 2020년에 의사들은 세 번째 성공 경험을 함.
18. 2022년부터 10년동안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순한 맛 정책까지 막았음.
19. 당시,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의사면허를 따기 위한 국가시험을 거부함.
20. 이번에도 의사들이 승리하게 됨.
21.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추가시험으로 구제되었고, 의대 정원 확대도 무기한 연기가 됨.
22. 흔싸귀비 원리에 따라, 의사 공급이 줄어들고 면허의 안전성도 높아지자, 의사는 한국 최고 선망 직업 자리를 유지하게 됨.
23. 2000년 이후 한국 인구는 10%가 늘어났는데, 한국 의대의 입학 정원은 10%를 감축한 3,058명을 23년간 유지하고 있음.
24. 공급은 20년이상 제한되어 있는데, 인구 노령화로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25. 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음.
26.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와 자영업을 하는 개원의임.
27.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는 가성비가 높은 직업군이라고 볼 수 없음.
28. 재수, 삼수를 하면서 힘들게 의대 입학을 한 후,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펠로우를 거쳐 40세 정도가 되어야 독자적인 진료를 볼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게 됨.
29. 가장 우수한 인력이 십 년 이상의 시간을 투입하는 대가에 비해서, 페이닥터의 노동 대비 급여는 비난받을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닌 것임.
30. 승부는 페이닥터가 아니라 개원에서 나게 됨.
31. 독자적인 진료가 가능한 단계에 도달하면, 수억원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당겨서 개원을 하는 것이 선택지에 올라오게 됨.
32. 개원을 하면, 병원을 임차하고 의료기기를 리스 등으로 설치하고 간호사 등 스텝을 짜며 고정비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됨.
33. 숨만 쉬어도, 병원 월세와 대출이자, 의료기 리스료, 간호사 등 스태프의 월급들이 계속 나가게 됨.
34. 여기에 심평원이라는 깐깐한 시어머니가 있음.
35.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로 치료를 한 경우, 눈에 불을 켜고 검사해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깎으려고 하는 조직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임.
36. 개원의들이 심평원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급여 영역이 아닌, 비급여로 눈을 돌리는 이유임.
37. 비급여는 진료비의 100%를 환자가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음.
38. 비급여와 실비보험을 하나로 묶었을 때, 환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없이 병원 수입이 크게 높아지는 투 탑 치료 영역이 나오게 됨.
39.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임.
40. 백내장 수술 자체로는 큰돈이 되지 않음.
41. 백내장 수술과 혼합되어 비급여로 처리되는 렌즈삽입등이 돈이 되는 영역임.
42. 안경점의 안경테와 안경렌즈 마진이 엄청난 것을 알고 있을 것임.
43. 안경테와 안경렌즈 자체는 비싸지 않지만, 안경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안경 가격에 포함되어 엄청난 마진이 붙게 되는 것임.
44. 백내장 수술 시 삽입되는 렌즈는 수술 계획이 잡히면 주문하면 되는 것이라, 이런 시설 유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음.
45. 백내장 수술은 나이가 들면서 뿌옇게 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임.
46. 건강보험은 백내장 수술과 백내장 수술시 인공 수정체를 단초점 렌즈로 넣는 부분까지 급여처리를 해줌.
47. 안경을 쓰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단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0~30만원 정도 비용부담으로 수술을 할 수 있음.
48. 다초첨 렌즈는 안경을 쓰지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렌즈임.
49. 비급여라서, 한쪽에 500만원씩 양눈을 수술하면 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옴.
50. 병원은 백내장 수술 시 삽입되는 다초점렌즈에서 안경 이상의 높은 마진을 가져가게 되는 것임.
51. 백내장 수술과 투 탑은 도수치료임.
52. 도수치료는 정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먹여살리는 비급여 효자종목임.
53.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이 합쳐지면 환상적인 아웃풋이 나오게 됨.
54. 환자 입장에서 25만 원짜리 도수치료 비용중 24만5천원을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으니, 마사지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병원을 가게 됨.
55. 병원 입장에서는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가 치료수당을 가져가고 남는 차액이 모두 비급여 수입이 됨.
56. 현정부는 전정부의 400명 증원 정도가 아니라, 2000명 증원을 공포한 후 조용하게 조치 하나를 추가함
57. 2025년 1월 1일부터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에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것임.
58.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백내장 수술과 단초첨렌즈를 급여로 받고, 다초점렌즈 삽입은 비급여로 별도로 하라는 말임.
59.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렌즈 삽입을 하는것이 일반적이기때문에 다초첨렌즈를 선택하게 되면 백내장 수술까지 비급여가 되는것임.
60. 도수치료는 보험급여가 되는 물리치료 등과 도수치료를 같은 날에 섞어서 하지 말라는 말임.
61. 현재 도수치료의 89%, 백내장 수술의 100%가 혼합진료로 운영되고 있음.
비급여 끼워파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에 의료계 반발 급여+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 적자 누적 3세대 실손은 손해율 150% 넘어 의료계 의료 붕괴하는 정책 거센 반발
62.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이 받으면, 진찰료 1만 1000원, 물리치료 8000원, 도수치료 25만 원이 나옴(강남 기준)
63. 총 진료비 269,000원중 환자는 진찰료와 물리치료 본인 부담금 6000원을 부담하고, 도수치료비 25만 원을 내게 됨.
64.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과 도수치료비중 25만1000원을 실손보험이 커버하고, 건보는 진찰비와 물리치료비 13000원을 부담하게 됨.
65. 환자는 269000원짜리 도수치료를 오천원에 받고 오는 것임.
66. 위 사례는 1세대 실비보험의 사례임.
67. 2세대 실비보험은 본인부담금 10%가 나오고, 3세대 실비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20%로 올라감.
68. 2021년 7월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이 나옴.
69. 자기부담금이 30%로 올라가고, 1년에 도수치료 한도가 30회로 제한됨.
70. 실비보험 적자가 누적되며,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4세대라고 하더라도 70%를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게 됨.
71.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환자는 급여가 되는 진찰과 물리치료만 받든지, 아니면 도수치료만 받아야 함.
72.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온 개원의에게는 매출이 크게 낮아지는 일이 됨.
"실손 있죠?" 병원·환자 도수치료 1조 야합…건보까지 휘청인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 중앙일보
73. 혼합진료 금지는 실비보험 보험사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논리가 있음.
74.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 보험료가 오르든지, 실비보험 조건이 까다로워지며 모두의 손해가 됨.
75. 보험사가 과다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관리해야 하지만, 비용은 만인이 부담하고 수혜는 일부 찾아먹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문제임.
76. 사실, 의대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미래가 달려있지만, 현직 의사들은 10년 이상 미래의 일이라 관심권 밖인 사안임.
77. 하지만, 혼합진료 금지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닥친 일이라 현실임.
78. 당장은 백내장과 도수치료에만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음.
79. 예를들면, 감기로 병원에 와서 여러가지 수액주사를 비보험으로 맞는 경우들이 해당될듯함.
80.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에 이어서 비대면 진료 확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음.
81. 코로나 시국에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맛을 봤고, 작년 12월부터 격오지나 야간진료에 한해서 비대면진료가 도입되고 있음.
82.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 맛을 제대로 보면, 감기나 고혈압등에 대한 의원급 병원방문 수요는 떨어질 수 밖에 없음.
83. 과거와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은 국민 여론이 과거와 다르게 의사집단에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임.
84.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
85. 선거철에 정치집단은 기득권의 편이 아니라, 표가 우선시됨.
86. 여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승산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이유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1813010383058&cast=1&STAND=MT_T
당장 잡힌 수술은 어쩌고…빅5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 예고 - 머니투데이
87. 기존글에서 의대 대량 증원은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음.
88. 이번 사태의 본질은 피부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피부점을 빼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구조임.
89. 한국에 의사가 12만명이 있음.
90. 12만명중 3만명이 성형과 피부진료를 하고 있음.
91. OECD 평균 10만명당 신경외과 전문의는 1.3명임.
92. 한국의 10만명당 신경외과 전문의는 4.75명으로 OECD평균의 3배를 훌쩍 넘고 있음.
93. 이렇게 많은 신경외과 전문의중에서 어렵고 돈이 안되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뇌혈관을 하는 신경의는 5%, 146명에 불과함.
94. 뇌혈관 신경의가 10시간 이상을 수술하고 입원환자에게 수많은 검사와 의료행위를 해도, 의료 이익은 마이너스 4%가 나옴.
95. 동일한 의료행위에 일본대비 수가가 20%에 불과하기때문임.
96. 병원이 적자인데, 의사의 처우를 좋게 하기 힘듦.
97. 병원이 적자가 되게하는 원흉인 필수의료는 최소한의 전문의가 최대한의 전공의를 갈아넣어서 돌리게 됨.
98.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는 조정할 필요가 있음.
99. 강남역을 걷다보면, 피부과들이 커피전문점 만큼 늘어서 있음.
© sammoghadamkhamseh, 출처 Unsplash
100. 이들 피부과들은 피부에 관한 질병 접수를 받고 있지 않음.
101. 돈되는 쁘띠 미용,쁘띠 성형만 받는 것임.
102. 쁘띠를 뷰티(아름다움)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있음.
103. 쁘띠는 Petit로 하찮고 작은 것이라는 의미임.
104. 병원을 시술이라고 보통 부르는 가벼운 처치 위주로 운영을 한다는 말임.
105. 피부과가 피부질환을 보지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확실함.
106. 이런 문제들의 본질은 가성비가 무너져 있는것임.
107. 억대의 손해배상이 나오는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면서 새벽에도 응급수술을 해야할 수 있는 필수의료를 하는 것보다, 쁘띠 미용을 돌리는 것이 돈이 되고 있다는 말임.
108. 의사협회가 반발을 시작하는 시점은 2023년 11월 20일이라고 봄.
109.2023년 11월 20일, 의료인에 대해서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자격요건이 강화됨.
110.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 법안으로 2000년 의약분업 도입과정에서 획득한 두가지 전리품중 하나가 사라지게 됨 .
111. 개정법안이 의사들만을 탄압하는 법이 아님.
112.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등 여러 직군들이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고 있음.
113. 요양보호사조차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됨.
114. 의사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일 뿐임.
115. 의대정원의 2천명선 대폭 확대는 개인적으로 반대임.
116. 증원을 해야한다면 과거 감축과 실습수용 캐파등을 감안해서 5~600명정도에서 단계적`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노력과 보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함.
한 줄 코멘트. 정부는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를 잡은 뒤, 실손보험을 재정비하고, 미용,성형쪽에 구멍을 막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 개원해서 돈 벌기 점점 힘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느낌임. 지금까지 의료계는 집단행동으로 연전연승했지만, 과거에 이겼다고 이번에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쪽이 승자가 될듯함. 환자의 고통을 담보로 투쟁하면, 존경받는 직업이었던 의사가 의료기능사가 될 수도 있음.
Disclaimer
- 당사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로서, 당사 및 크리에이터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콘텐츠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콘텐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크리에이터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