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8일,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이 나왔다.
대책은 크게 몇가지로 나눠진다.
첫번째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24시간 365일 운영한다고 한다.
43명이 평일주간에만 경찰청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을 137명으로 늘리고 연중무휴로 돌린다는 것이다.
전국 수사부서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인력 400명을 충원하는 내용도 있다.
두번째는 대포폰에 대한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이동통신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포폰 개통에 관리소홀이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불법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계약을 해지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이다.
보통 중요한 말은 뒤에 나온다.
세번째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은행이 대신 물어주라는 내용이다.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으니, 책임지고 막으라는 것이다.
영국은 작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송금한 은행과 받은 은행이 반반씩 배상하고 있어서 이것을 참고했다고 한다.
금융기관이 무슨 죄가 있어서 배상해야 하는지 논리가 애매하기는 하다.
은행은 배상을 줄이기 위해 각종 인증이나 보안절차를 이중삼중으로 겹겹이 칠 것이고 '액티브X' 수준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할지 모른다.
보이스피싱이 많이 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25년에는 7월까지만 14,707건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해서 7,766억원의 피해액이 나왔다.
이대로 연말까지 가면,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을 추세다.
보이스피싱에 종합대책을 세울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런 와중에 신박한 보이스피싱 기사가 오늘 나왔다.
8월 25일, 27세의 A씨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했다.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대전의 한 모텔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고, 현금 9000만원을 준비할 것도 주문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2000만원과 어머니에게서 빌린 5000만원, 대출 2000만원등 9000만원을 들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범인은 모텔에 A씨가 숙박하자, 다른 사람과 연락을 끊고 “그동안 살아왔던 일과 잘못한 일을 모두 반성문으로 써라”고 지시를 했다.
A씨는 4일동안 모텔에 머물며, A4용지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작성했다(아래 대전 경찰청 제공 사진).
아들이 며칠간 연락이 되지않자, A씨 부모는 “아들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모텔에 도착해서 A씨를 만났는데, A씨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이 1시간이 넘도록 설득하자, A씨는 납득을 했다고 하고, 현금 9000만원은 아직 송금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기사는 오늘 지인이 톡으로 보내줘서 알 수 있었다.
개인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식을 쌓고, 주의도 해야할것 같다.
한줄 코멘트. 보이스피싱 피해를 은행에게 보상하게 하겠다는 대책이 신박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의 답변을 보니 이해가 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사들이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제도를 구체화할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아직 충분한 논의도 없고 구체화된 제도도 없는 상태라는 말이다. 이런 상태에서 발표부터 하는것이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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