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에서도 트럼프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에 위헌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에서 관세무효 판결이 곧 나올것 같다라는 글을 쓴적이 있다.
8월말이내에 2심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8월 30일에 판결이 나왔다.
아래 재업한 기존 글(나무색)을 읽어보면 상황이 이해가 갈 듯하다.
아래 글이다
2025년 5월 28일 미국 법원은 트럼프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정부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IEEPA에 의한 관세부과(보편관세와 상호 관세)는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라는 시각이다.
1심은 무효 판결을 즉시 시행한다고 선고했다.
10일의 유예기간후 상호 관세를 없애라고 판결을 했지만,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되니 실질적으로 즉시 시행이다.
그런데, 2심을 맡은 워싱턴 연방 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 중지를 하루 만에 결정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서 상호관세등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2심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심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개념과 비슷하다.
총 9명의 종신직 연방 대법관이 판결을 한다.
탄핵을 당하거나,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대법관을 하는 것이다.
이들이 내리는 판결은 최종심이고, 판례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하나의 법률이 된다.
9명의 연방 대법관은 보수성향 4명, 진보성향 5명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대법관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방 대법관은 4 대 5로 진보우세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2016년 2월, 보수성향의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을 하면서 공석이 생겼다.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는 절차로 돌아간다.
오바마 대통령이 갈런드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추천을 했지만, 당시 다수당은 공화당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하는 진보성향 판사를 인준하면, 3 대 6으로 보수가 더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공화당이 처하게 되었다.
공화당은 인준 절차를 질질 끌었고,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를 취소하고, 보수 성향 판사를 지명하며 4 대 5 구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18년, 진보성향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보수 성향이 강한 캐버노를 대법관으로 지명을 해서 보수와 진보 구도를 4 대 5에서 5 대 4로 역전시켰다.
2020년 9월, 진보성향 대법관이 사망을 하면서 공석이 또 생겼다.
대통령 선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 전례를 들어서, 두 달 뒤인 11월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놀라운 스피드로 대법관 지명을 진행했고, 독실한 기독교에 강력한 보수 성향의 판사가 대법관이 되었다.
트럼프는 4 대 5로 불리한 구도였던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6 대 3으로 역전시켜놓고 물러난 것이다.
보수성향이 우세해진 연방 대법원은 보수적인 판결들을 내리고 있다.
트럼프의 2020년대선 전복 혐의도 보수 대법관 6명 전원 찬성과 진보 대법관 3명의 반대로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크게 줄여준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그가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이 포함되며, 6 대 3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한 구도다.
문제는 2심이다.
2심은 전자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재판 진행이 빠른 상태다.
8월 말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의 기본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는 취소가 된다.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긴급 효력정지(stay)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이 긴급 효력정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일단 관세부과가 취소 되는 것이다.
트럼프 진영이 2심판결에 위기를 느끼는 것 같다.
트럼프 진영에서 "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미국 경제가 대공황 수준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한 줄 코멘트. 관세 무효와 관련된 미국법원의 2심 판결이 곧 나올것 같다. 2심에서 패소하고, 효력정지를 할 수 없다면 신규 관세만 취소되는 게 아니다. 기존에 받았던 관세도 환불해 줘야 하는 이슈가 발생한다. 2심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관세는 유지시킨채 대법원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다. 관심가질 포인트는 정리가 완료될때까지 시장의 흔들림이다.
2심에서 관세무효 판결은 나왔고, 이제 대법원이 나왔다.
기존글의 한줄 포인트에서" 2심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관세는 유지시킨채 대법원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예상대로 2심은 10월14일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관세를 일단 유지시킨채 대법원으로 보냈다.
대법원이 예상대로 트럼프의 시간이 될 것인지가 마지막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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