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프리드먼, 트럼프의 BBB법안이 어떻게 다시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요즘 뉴욕타임즈는 거의 정권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듯?

​

​

​

동쪽에서 들려오는 그 큰 소리 들리나요? 14억 중국인이 우리를 비웃는 소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 대통령과 여당이 전략적 자해에 가까운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태양광, 배터리,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미국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그 이유는 이 에너지원들이 ‘진보적’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사실 지금 이들이야말로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수요를 감당할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조차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태양광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오히려 대규모 태양광·풍력·전기차 세액공제를 빠르게 종료시킵니다. 이는 중국이 미래의 태양광, 풍력,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을 장악하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원자력, 수력, 지열, 배터리 등 무배출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2036년까지 유지했지만, 원전 건설에는 10년이 걸리고, 배터리 세액공제에는 복잡한 외국기업 제한이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적 전문가나 과학자 검토 없이 졸속 처리됐고, 수십억 달러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협하며 수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유·가스의 메탄 과다배출에 대한 첫 과징금도 10년간 금지합니다.

결국 이 법안은 집을 더 덥게, 전기요금을 더 비싸게,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줄이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키며, 중국을 더 기쁘게 만듭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이 법안을 “미래 산업을 해치고 과거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미친 짓”이라 비판합니다.

국가의 저렴하고 청정한 전기 생산 능력과 AI·경제·군사력의 연관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천연가스 발전만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 해도, 대형 터빈 공급이 2030년까지 밀려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배터리 발전소는 18개월이면 가동이 가능합니다.

텍사스는 최근 1년간 대부분 초저가 태양광+배터리로 1만MW를 추가했고, 정전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법안으로 앞으로는 전기요금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2035년까지 도매 전기요금이 50% 오르고, 2030년까지 830,000개의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안을 환영하는 정당은 트럼프의 공화당과 중국 공산당뿐입니다.

​

​

​

•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법안으로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해, AI 시대 전력 수요 대응 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킴.

• 반면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화에 속도를 내며 미래 에너지·AI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음.

• 이 법안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투자와 일자리를 위협하고, 전기요금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

• 일론 머스크 등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을 해치고 과거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미친 정책”이라 비판.

• 결과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 상실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