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나쁜 진성준의 부자면세 정책

나도 해볼까 했는데 누가 표를 만들어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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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래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네.. 굳이 이런일까지 해보았습니다)

배당 가능한 금액 규모를 100이라 가정하고

배당세율 49.5%를 가정했을 때

배당에 참여하는 비율이 대략 5% 수준일 경우 얻어들 일 수 있는 세수가 2.48이예요.(세율이 49.5%인데도 배당에 참여하는 비율이 5%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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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일하게 배당 가능한 자산규모가 100일때,

배당세율을 27.5%로 낮춘다 해도

배당에 참여하는 비율이 10% 이상만 되면 배당세율 49.5%일때보다 오히려 많은 세수가 걷어진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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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가정을 단순화해서 뽑아낸것이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이소영의원이 제안한 세율 27.5%도 얼마든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의 말도 안되는 세율에서 일단 법인세율에 근접한 세율정도로만 개선된다고 해도... 대주주/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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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배당으로 큰 돈 벌면..

설마 그걸 땅에 묻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무언가 또 다른 투자처/사업기회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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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이시면.. 그 돈이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해외로 줄줄 흘러나가지 않을 묘수를 찾는데 힘을 쓰셔야지..

자본시장 작살내고.. 국가경제를 거꾸로 돌릴 소리만 하고 계셔서 되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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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회사가 법인세 24%(지방세 포함하면 26.4%) 내고 남은 순이익에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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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미 주주는 배당할때 26.4% 뜯겼다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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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거에서 배당 받으려면 대주주 입장에서 49.5% 또 뜯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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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원래 결산해서 남은 이익의 76%를 세금 내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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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배당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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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법인카드 쓰고 다 비용처리하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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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벌들이 죄다 골프장 갖고 있고 리조트 갖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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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해서 돌리고 돌리고 돌리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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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만 하면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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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 부자증세는 결국 부자면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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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를 늘리고 싶으면 성장해서 시장을 키우고 전체 파이를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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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높여서 뺏겠다고 하면 순순히 뺏길거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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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들 좋아하는 햇볕 정책이 이런데에서는 발상이 안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