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고정(페그, peg)되어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즉, 1개의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 또는 1그램의 금 등 특정 자산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적인 거래나 금융 서비스에 더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가격 안정성: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연동되어 있어, 일반 암호화폐보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암호화폐의 장점 유지: 빠른 거래, 낮은 수수료, 국경 없는 전송 등 암호화폐의 기술적 이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중개자 역할: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사이의 중개자 또는 브릿지 역할을 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세계를 연결합니다
용도와 활용은?
거래 및 송금: 가격이 일정해 결제 및 송금에 적합합니다.
가치 저장: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서 벗어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DeFi) 등 금융 서비스: 대출, 차입, 수익 농사 등 다양한 분산형 금융 서비스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디파이 : 탈중앙화 금융,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앙 집중식 기관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누구나 인터넷과 암호화폐 지갑만 있으면 전통 금융기관의 승인이나 중개 없이 대출, 예금, 거래, 보험, 자산운용 등 다양한 금융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코인의 주요 용도는 가상화폐 거래이다. 스.코인의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가상화폐 ETF, 선물거래, STO 등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달러기반의 스.코인 대비 한국(원화기반)의 스.코인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사용처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예를들어, 지역화폐나 K컬쳐 결재 등)
스테이블코인의 종류
최근에는 법정화폐 담보형을 제외하고, 테라/루나 같은 암호화폐/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로 인하여 통용불가!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스.코인은 법정화폐담보형인 테더와 써클의 USDC , 암호화폐 담보형 스코인 DAI 임.
스테이블코인의 한계점
1. 완전한 안정성 보장 어려움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사적 화폐로, 국가가 직접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준비자산의 부족, 운영 부실,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de-pegging)’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라(UST) 등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가치 붕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2. 투명성 및 신뢰성 문제
준비자산의 구성과 관리가 불투명하거나, 외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는 준비금 투명성 논란과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중앙화 및 규제 리스크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중앙화된 발행사가 모든 준비자산을 관리합니다. 이로 인해 계정 동결, 규제 처벌 등 중앙화된 위험이 존재하며, 각국 정부의 규제 변화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금융 시스템 및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은 각국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자국 통화 수요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정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5. 시스템 리스크 및 ‘코인런’ 가능성
대규모 환매 요청이나 시장 불안 시, 준비자산의 급격한 매각(코인런)으로 전체 금융시장에 충격이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장의 연결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6.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악용 가능성
익명성 및 신속한 자금 이동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탈세, 불법 금융 거래 등에 악용될 위험
자꾸 암호화폐의 한계성을 부각하는데, 사실 은행도 파산하면 5000만원이상 돌려받지 못하고, 원화의 변동성도 크긴 마찬가지이다. 테라 같은 알고리즘 기반 코인은 규제대상이다. 불법행위 악용 가능성은 종이지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현 중앙은행기반 화폐시스템에 종속되어 있고,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많으니 당연한 얘기로 들린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사례
리돗페이 : 결제 통화 순서는 ‘파운드화→달러(테더)’로 끝이다. 다만 미국 글로벌 카드회사 비자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결제대금의 1%를 수수료로 부과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레돗페이 앱으로 보내면 카드 결제 준비가 끝난다. 그러나 국내 사람들은 당국의 규제로 인해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기준)를 통한 직접 전송이 불가능했다.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사서 이를 다시 바이낸스로 보내고, 여기서 레돗페이로 보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자의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했으며 휴대폰의 애플페이로 계산하느라 국내 간편결제사들이 낄 자리는 없었다.
(한국은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로 인하여, 해외거래소에서 직접 테더를 살수가 없다.)
달러 스.코인은 1분기에 국내거래소에서 57조원이 거래됨.
거래 규모 및 배경
2025년 1분기(1~3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57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테더(USDT)가 약 47조 원(83.1%)으로 대부분을 차지
주요 수요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기축통화, 해외거래 및 자본이동으로 보여 자본유출이 커지고 있음
SWIFT 해외송금 VS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 비교 (시간이 훨씬 빠르고, 수수료가 매우 낮다)
카드결제 VS 스테이블코인 결제 비교 (즉시 정산되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망 및 관련 법안
미 재무부는 따르면 2028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의 8.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미 정부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금융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시각
스.코인의 주된 수입원은 국채, MMF,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금리가 높은 경우 수익 증가), 그외에는 스.코인의 발행 및 상환수수료. 거래수수료 등으로 구성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 담보자산 대부분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금리인하로 자산 운용 수익의 저하
GENIUS Act와 CLARITY Act의 비교 (두 법안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임)
영향 및 시사점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인해 기존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신뢰가 강화될 전망.
테더(USDT), 서클(USDC), 리플(RLUSD)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혜택이 예상됨.
미국 금융 패권 강화: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며 미국 국채 시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으로 달러의 국제적 지위가 강화됨.
글로벌 영향:
한국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표준을 재검토하도록 압박.
한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미비한 상황에서 GENIUS Act를 참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GENIUS Act와 CLARITY Act의 주요 차이점
미국은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서 채권 수요 확보 및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달러패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이 법안은 블록체인 및 AI 기반 금융 서비스 확산에 따라 단순한 가상화폐 개념을 넘어선 디지털자산을 규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의 유형별 인가·등록·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공시·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그리고 불공정거래 금지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과 금융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말그대로 그동안 테라사태 등으로 인하여 뒤쳐져 있던 가상화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임. (한국은 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으로 진입규제,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보호측면에 치우쳐서 가상자산 활성화라는 트랜드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었음)
프로젝트한강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실거래 테스트 프로젝트입니다12. 이 프로젝트는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최대 10만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합니다1....
프로젝트 한강은 최근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의 등장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지급 결제 서비스의 출현에 발맞춰 미래 금융 인프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기획
그동안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희외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하였으나,,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 프로젝트는 6월 30일 1차 테스트를 끝으로 잠정 중단됨 : 아마도 스테이블코인과의 양립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블록체인 투자사의 연구센터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역임함
김실장은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
원화스테이블 코인은 원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원화의 디지털 세계화, 국제 통화 질서 구축을 주장함.
특히, 한국은행 주도가 아닌 민간중심의, 결제사업자 중심의 스.코인 발행을 강조
향후 과제 :
국회에서는 STO 법 및 가상화폐 ETF 법을 추가로 발의함. 이는 가상화폐 및 스.코인의 활용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STO 시장의 결제수단, 수익정산 수단으로 활용)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세법, 외환관리법에 대한 추가 보안이 필요함.
요약 정리
1. 왜 미국은 CDBC를 포기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는가?
미국은 이미 테더, usdc 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cdbc는 중앙집중화로 창의성/혁신성 저하, 사생활 침해 우려, 기존 상업은행의 예금 대체 가능성
특히 지급준비금으로 채권 발행량 증가, 달러패권을 지키는 방법중의 하나
2. 유럽과 일본의 CDBC는 왜 유명무실해 졌는가? 유럽의 Mica 법은 왜 시행되었는가?
유럽과 일본 모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선도적으로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시행이 되지않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16. 이는 은행에 의존한 발행 구조, 제도적 리스크 회피에 치중한 설계, 그리고 혁신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한 정책 방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는 한계
유럽의 MICA 법은 202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EMT)'과 '자산참고토큰(ART)'으로 분류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 합법적인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의 성장을 유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병렬적 접근: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도매 정산망(CBDC)과 민간 주도의 유통 및 결제 수단(스테이블코인)이 병렬적으로 기능하는 구조를 통해 기술 발전 속도와 정책 통제력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전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확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
3. 자본시장 기반 스테이블코인 모델 (제언되는 대안)의 장점
민간 주도의 혁신 및 시장 확장성: 민간 기업(자산운용사, 핀테크 기업 등)이 발행을 주도하고, 준비자산을 MMF, 국채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USDT,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채택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효율성 및 비용 절감: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아 24시간 빠르고 손쉬운 국내외 송금/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기술 기반 신뢰: '기술 기반 신뢰'와 '시장 유연성'을 결합하여 실제로 작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자동 상환, 온체인 공시, 실시간 준비금 검증 등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연동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와의 연동성이 높아져 새로운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생태계 조성이 가능합니다
4. 한국은행읜 CBCD 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한국은행은 CBDC를 미래 디지털 통화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삼으면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 하에 은행 중심의 도입만을 허용 (비은행권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화폐 발행 주권 유지와 금융 안정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과 일치
5. 해시드오픈리서치의 의견은 무엇인가?
은행기반 모델의 한계점 : 확장성 부재, 리워드설계 제약, 기술혁신과의 거리감, 경쟁력 부족
자본시장 기반 모델의 필요성 : 민간주도의 혁신 및 시장 확장성, 기술기반 신뢰, 글로벌 연동성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점 :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 외환시장안정에 기여
디지털 통화질서를 수용할 것이냐? 주도할 것이냐의 전략적인 선택의 필요성
6. 한국의 업비트 대비 바이낸스의 장점 → 바이낸스로 가는 이유 (작년에 131조가 빠져나감)
압도적인 유동성으로 슬리피지 최소화, 다양한 코인을 매매가능(신규 코인에 투자기회가 많음)
선물/마진/옵션 거래 가능(한국은 금지)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바이낸스 코인을 보유할 경우 할인 혜택
스테이킹 및 earn 서비스 제공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발행자 : 은행,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은행은 사용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코인발행, 결제 시스템을 보유한 회사 : 다날, 블록체인기술보유한 회사
거래소 : 가상화폐 거래량이 늘게 되어 수혜 예상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
카카오와 클레이튼
- 클레이튼(Klaytn)은 2019년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글로벌 오픈소스 퍼블릭 블록체인
- 카카오는 클레이튼의 초기 개발, 생태계 구축, 마케팅, 기술 지원 등 전반적인 성장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 클레이튼은 카카오톡의 디지털 지갑 '클립(Klip)'과 연동되는 등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와 시너지를 추구
- 현재는 클레이튼 재단은 카카오와 재무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더 이상 클레이튼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며,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종속회사도 아닙니다
- 거버넌스 참여: 카카오와 일부 계열사는 여전히 클레이튼의 노드 운영자 그룹인 '거버넌스 카운슬(GC)' 멤버로 참여해,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 관여
다날과 페이코인
- 다날핀테크(Danal Fintech)는 다날의 자회사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인 페이코인(Paycoin, PCI)을 운영하고 있습
- 페이코인(PCI)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높은 수수료와 느린 정산 주기 등 기존 결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자산을 실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
- 페이코인(PCI) 발행은 다날이 스위스에 설립한 법인 페이프로토콜AG가 담당하고, 실제 국내외 결제 서비스 운영과 가맹점 확대 등은 다날핀테크가 맡는 구조입니다 (해외발행은 국내 규제 때문임)
- 다날은 결제 대행(PG) 사업 노하우와 폭넓은 가맹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페이코인 결제 인프라를 빠르게 확장했고, 다날핀테크는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커머스·금융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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