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trategy: Commercial Code Revision Coming (By CLSA)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된다고 한다.

레포트 제목은 "상법 개정" (Commercial Code Revision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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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기업들은 관심이 생기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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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의점도 명기함. 자사주의 EB교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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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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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법 개정과 그 파급 효과

• 상법 개정안 통과 임박: 여야 합의로 7월3~4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매우 높음.

• 핵심 내용 요약: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

-.전자적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기존보다 광범위하게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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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맥락과 후속 논의

• 여당(DPK)이 상법 개정 주도, 야당(PPP)도 조건부 지지 (법인세/상속세/배당소득세 감면 논의 필요).

• 9월 정기국회 이후 추가 개정안 논의 예정:

-.누적투표제 및 사외이사 비율 확대(1/4→1/3) 등은 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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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 KOSPI 리레이팅 기대:

-.현재 P/B 0.95배, ROE 10%로 여전히 저평가.

-.지배구조 개선 + 세제 인센티브 병행 시 1.2배 이상으로 리레이팅 가능 (2021년 고점 수준).

-.향후 1.4배(PB)/8.6%(ROE)의 일본 TOPIX, 1.8배(PB)/13%(ROE)의 EM 수준까지 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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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개편의 중요성

-.배당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개편**은 대기업 자발적 주주친화정책 유도에 핵심.

-.상속세 개편 대안:

-.세율 유지하되 ‘유보과세’ 도입 → 상속인이 지분 매각 시까지 과세 유예.

-.평균 국민 입장에서도 자산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 증가 → 정치적 공감대 형성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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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예상 종목 리스트

CLSA 분석팀이 꼽은 직접 수혜 예상 종목

• 삼성전자 (005930): 94조 순현금, 밸류에이션 저평가, 자사주 매입/특별배당 기대.

• SK하이닉스 (000660): 2027년까지 55조 순현금 예상,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여력 증가.

• LG화학 (051910): LGES 지분가치 할인 심화, 지분 매각 압력 상승, P/B 0.4x로 저평가.

• HD KSOE (009540): 모회사 HD현대의 배당 요구 가능성 높음.

• SK (034730): NAV 대비 61% 할인, 24.8% 자사주 보유 → 시장의 소각 압력 예상.

• 삼성물산(Samsung E\&A, 028050): 에너지 중심 전략, 캐시리치 기업으로 가치 재평가 가능.

• 아모레퍼시픽홀딩스 (002790): 4% 자사주 보유, 일부 소각 경험 있음, 현금흐름 우수.

• 강원랜드 (035250): 순현금 2조 이상, 배당 확대 여력 큼.

• 휴젤 (145020): 자사주 소각 이력 보유, 캐시리치 + 높은 수익성 기반 주주친화정책 강화 가능.

• DB손해보험 (005830): 15% 자사주 보유, 자본건전성 우수 (K-ICS 205%), 추가 자사주 매입 기대.

• 제일기획 (030000): 배당성향 60% 이상, 12% 자사주 보유 → 소각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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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종목 선별

• 순현금 비율 높은 기업

-.태광산업, 삼성물산, 더블유게임즈, 기아, HMM, DL이앤씨, LX세미콘, 삼성SDS, DB하이텍 등

• 자사주 비율 높은 기업 (5% 이상)

-.신영증권, SNT다이내믹스, 롯데, 대웅, 한샘, 미래에셋생명, SK, LS,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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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신호: EB 발행을 통한 자사주 활용 사례

•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EB(교환사채) 발행에 사용 → 소액주주 가치 훼손 우려.

-.예: 태광산업, SKC, SNT 다이내믹스 등.

• 규제기관(FSS) 및 기관투자자 압박 강화 → 향후 활용 제한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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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투자전략

• 상법 개정은 리레이팅의 시작’이며, 세제 개편(상속/배당세)이 병행되어야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 상승 가능.

• 추가적인 자본시장법 개정 및 세제 인센티브는 4Q25에 논의될 전망.

• 지금은 “Buy Korea” 전략 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