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1심, 2심 모두 불법 판결이 나왔다.
즉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말이다.
현 상황과 동시에
과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자.
본문 핵심만 요약하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다.
관세 근거로 삼은 IEEPA는 조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확립됐다.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 구도로 트럼프 임명 대법관이 3명이나 있지만, 대통령 권한 확대에는 신중한 태도다.
관세가 무효화되면 무역 협정 붕괴와 환급 소송 등 경제적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부분의 관세를 불법이라 판결, IEEPA 근거 무효화.
단, 대법원 상고 전까지 10월 14일까지 관세 유지 → 최종 판결까지 계속될 가능성.
무효 확정 시 무역 합의 붕괴·관세 환급 소송 등 경제적 충격 불가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은 다른 법률(232조) 근거로 이번 판결 대상 아님.
대법원은 보수 우위(6:3)이지만, 대통령 권한 확대에는 신중해 결과는 불확실.
판결 전 참고사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연방 법원들로부터 잇따라 불법 판결을 받으며,
정책 존폐 여부가 연방대법원 판결에 달리게 됐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기각된다면, 행정명령으로 부과된 관세는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 가능성은?
*우선 현 대법관 상황은
9명 대법관 중 보수 6명 / 진보 3명
이 중 3명은 트럼프가 임명
임기 제한이 없음
*대법관이 종신직이라는 뜻은
→ 한 번 임명되면 스스로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탄핵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함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제도
→ 판결 시 여론이나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장
따라서 어떤 대통령 집권기에 공석이 생기느냐가 매우 중요
최소 2명은 트럼프 정책에 우호적으로 알려짐
하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대통령 권한 확대에는 신중
특히 IEEPA 같은 오래된 법률의 확장 해석에는 보수도 부정적
일단 현재 미국 대법원이 보수색이 상당히 짙은 것이 사실임.
*미국의 대법관 지명 형태
대통령 지명 → 상원 인준(단순 과반): 사법위원회 청문 후 본회의 표결.
종신직: 사임·사망·탄핵 전까지 재직(임기 제한 없음).
공석 발생 시점이 관건: 재임 중 생기는 공석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지명.
대법원장(Chief Justice): 대통령이 별도로 지명(현직 대법관 승격 or 외부 인선 모두 가능).
절차 관행: ABA 평가·문서 제출·질의응답 등 검증 거쳐 표결(2017년 이후 ‘핵옵션’으로 51표 가능).
쟁점이 된 관세 정책 내용
2월 시행: 중국·캐나다·멕시코 → 펜타닐 유입 차단 목적
4월 시행: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
총 5건의 행정명령
단,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별도 법률에 따른 조치로 해당 무효 소송과는 무관
현재까지의 판결 흐름은
2025년 5월에 있었던 1심에선
트럼프의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 침해 → 관세 부과는 불법이라는 것인데
일시 복원 결정되기로 했다.
게다가 이번에 있었던 2심에서도 1심 판결 인용, 트럼프 패소한 상태이다.
관세 부과의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 “비상사태 시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는 가능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없다”
IEEPA는 조세 형태인 관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 확립
*이 경우 트럼프가 활용 가능한 수단은 무역확장법 301조와 232조에 따른 제한적 관세 카드뿐이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용,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시 부과되는 조치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 조항은 정식 조사와 청문 절차가 요구돼 트럼프가 과거처럼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어렵다.
따라서 트럼프는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측은 판결을 정치적이라 주장하며 상고 의사 표명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관세는 일단 10월 14일까지 유지된다고 한다.
대법원 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현행 관세 유지 가능이 있다.
블룸버그에선 "관세가 무효화되면 무역 협정 붕괴 및 관세 환급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대로 트럼프는
“관세가 사라지면 총체적 재앙”, “대법원에서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자신감 표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 고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국가 안보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음.
트럼프는 이를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며 싸움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고,
최종 판단이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미국 무역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트럼프 관세 정책의 운명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고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임.
관세가 무효화되면 정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이 예상된다.
앞으로의 판결이 미국 무역질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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